■ 진행 : 이여진 앵커, 장원석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, 최수영 정치 평론가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PLUS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슈플러스, 오늘의 정국 상황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,그리고 최수영 정치 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지금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개의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. 조금씩 늦어져서 아직은 상정이 안 됐는데 잠시 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됩니다.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<br /> <br />[최창렬] <br />정부조직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검찰청 폐지하는 거 그리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것, 이런 것들이 주요내용이에요. 이미 야당이 이걸 계속 반대해 왔기 때문에 야당은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건데 그게 정부조직법이라는 건 여야 합의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, 원래. 야당도 이런 부분들을 지금,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에 문제가 많다. 개정안에 문제가 많다라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여야 합의로 통과되지 않고 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.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어차피 하루밖에 안 돼요. 5분의 3으로 다시 재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지금 모든 면에서 여야가 막혀 있는 것 같아요. 필리버스터를 다 한다고 했다가 여야가 합의한, 결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리버스터 안 하기로 했는데, 비쟁점 법안 같은 경우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지금 4개 쟁점 법안에 대해서 다 하겠다는 건데 여야가 언제까지 이렇게 갈지 모르겠어요. 야당과 여당이 워낙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도 이견이 간극이 크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 거죠.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합의를 해야 하는데 여당도 어차피 시간을 끌고 합의를 모색한다 하더라도 합의가 안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. 그대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. 야당 역시 지지층들을 봐도 그렇고 계속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로 가서 결국은 여야 합의가 결렬된 거죠. 아마 강행 통과될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합의가 필요하다고 하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 직전에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단이 만났지만 합의가 안 됐어요. <br /> <br />[최수영] <br />그런데 원래 이게 합의가 된 거잖아요, 파기만 안 했으면. 사실 정부조직법 개정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92518504643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